4대강의 진실을 알아보기

 

 네티즌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한나라당을 사랑하시는 당원 동지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 동구 출신 백성운입니다.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며 당의 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4대강살리기’TF팀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당‘4대강살리기’TF 간사직을

   맡으셨는데, 향후 특위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4대강 살리기’ 특위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 강길부 의원이 TF팀장을

   맡으면서 제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

   다. 아시다시피 4대강 살리기 사업

   은 이명박 정부가 정부의 이름을 걸

   고 전체 예산중에서 1~2%를 집중적

   으로 투입을 해서 3년 후에 국민들

   로부터 당당히 평가를 받겠다는 정

   말 야심찬 프로젝트고 대국민 획기

   적인 역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놓고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취지를 올바르게 홍보를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과 

   여러 가지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정부에 촉구하는 이 두가지 일을

   겸할 생각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과 시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갈리지요. 한 쪽은 홍수예방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하면 야당 쪽에서는 홍수를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 또 수질 개선을 확실히 시킨다고 하면 저쪽에서는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킨다 등등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주된 4대강이 정부 수립이 60년

   이 되었습니다만 전 수계에 걸쳐서 제대로 준설을 완벽하게 해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해왔

   습니다. 수해가 나고 하면 일부 지역에 부분적으로는 해왔습니다만 전 수계에 걸쳐서 해 온 적이 없고 또

   과거의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방차원에서 한다면 주로 제방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TV에 나오셔 가지고 자료를 보인 것도 과거 정부가 이런 류의 사업을 한다고는 해

   왔습니다. 또 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사업들은 주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류인데 이번에는 과거

   에 물이 제대로 흘러서 배가 다니던 그런 물길을 다시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시켜서 정말 일정량 물이

   항상 흐르고 또 그 동안의 퇴적된 토사를 걷어 내어 수질도 개선을 시키고 우리가 집중 홍수기를 제외한

   겨울철 특히 갈수기에는 강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메말라지는데 이 점을 물 수량을 낙동강의 경우

   에는 지금 일일 20만 톤인데 이것을  170만 톤 정도로 늘려 그만큼 유량을 늘림으로써 수질 개선도 시키고

   상수원으로서 활용 용도도 높이고 홍수도 예방하고 여러 다목적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정부가 해놓고 나면은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상상 이상의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4대강사업공사로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우선 야당 쪽에서 수질 오염을 시킨다는 주장의

   근거는 보를 설치함으로써 물 유량 속도를 느리게

   하고 물을 막기 때문에 오히려 흘러가는 물보다는

   막는 물이 더 썩거나 오염될 소지가 많지 않으냐

   하는 이런 단순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논리에서 지금 보라는 것이 과거의

   60~70년대 보도 사실은 별 물론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정부가 이야기 하는 대로 ‘가동보’입니다.

 

 ‘가동보’란 뜻은 이것은 평상시에 물 저장도 시키지

  만은 여름에 홍수기라든지 물이 많으면 언제든 보를

  들어 올리면 물이 빠져 나가는 자연하천입니다.

  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가 없으면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강이 바닥을 거의 드러냅니다. 우리나라

  강이 대부분 경사가 져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빠질 때면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 바닥에 평평하게 만들어서 보를 막으면 지금

   우리 한강에서 보듯이 잠실 쪽에 보가 있고 행주대교 밑에 보가 있습니다. 보가 있다면 유량이 일정하지

   요. 그리고 양을 가둬놓기 때문에 많아지지요. 그러니깐 물의 오염이라는 것은 적은 물을 가지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무슨 청소도 하고 이렇게 쓰는 것과 많은 물을 가지고 쓰는 것과는 물론 많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량을 늘린다는 점에서 수질 개선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4대강 살리기는 비단 보를 막는 것 뿐만 아니라 하천 부지 제방 내 그동안 경작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습니다. 경작을 하면 자연히 거름이 들어가고 비료가 들어감으로써 소위 말하는 인이

   라는 성분이 물의 오염을 대표적으로 시키는데 이번에 자그마치 1조5천억 들여가지고 전국에 5천만평의

   하천 부지 내의 경작지를 보상을 주고 걷어냅니다. 그것만으로도 수질 개선은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또 각종 BOD 유입수 처리를 이번에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유입수의 처리 기준 자체를 아주 확

   낮추어가지고 아주 완전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아예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수질은 지금

   정부 목표는 전 하천의 2급수를 연간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확실히 좋아 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운하용하고 좀 겹치는데 지금 4대강 사업의 세부계획은 절대

   로 새롭게 강을 펴거나 새롭게 땅을 파서 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의 퇴적된 그래서 만약에

   밑에서 암반이 나온다 그러면 암반은 들어내지 않고 암반위에 쌓인 것만 걷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생태하천으로의 복귀지, 인공적으로 시멘트로 완전히 똑바로 직강화 하는 이런

   사업으로는 아니라는 점에서 생태하천으로의 복귀고 수질도 완벽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법과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위 정부사업에 500억 이상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국가 재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서 보를 막는다든지 하천 제방을 올린다든지 이런 사업비

   에 해당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를테면 자전거길 조성이라든지 인근

   유역의 개발이라든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개 댐 건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전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거나 또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착공도 안했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제방 축조라든지 하천준설, 보 건설 이것은 재해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용 하천 관리 사업은  과거에도 하지 않았고 또 이것은

   앞으로도 안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근본 취지는 해 봐야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안하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치산치수를 하는 사업은 국가가

   존재하는 본연의 의무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서 재해가 올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하지요. 거기에는 5조가 들면 하고 10조가 들면 안하고 10조가 들면 하고

   15조가 들면 안하고 이런 비용 개념이 있을 수 없지요. 15조 들더라도 그 사업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20조 들어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업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실익이 없기때문에

   제외 한 것입니다. 또 그것도 법의 근거가 있어서 제외 할 수 있다고 해서 안한 것인데 이제 야당에서는

   마치 졸속으로 추진하고 막 밀어붙이기 위해서 안 한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 이점은 분명히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출처: 행복4江  http://www.4rivers.go.kr/index.jsp>

 지역주민보상과 국민여론수렴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

 국민 여론이 이점에서도 야당은 비판을 ‘국민들 70%가 반대하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이런 이야기를

   흔히 인용을 합니다. 그게 어느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나왔다면서 일면에서 크게 보도를 하면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제가 그 신문의 설문 문항을 가지고 와서 정밀하게 보니깐 거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운하기 때문에 보류해야 한다’에 이것은 질문이 좀 잘 못 되었지요. 국민이 거기에 26.8%가

 ‘그렇다’, ‘공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질문이 지금 우리 운하는 않는 것이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않는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운하사업과 지금 사업은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운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류 수송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바지선(barge)이 가려면 최소 수심이 6M 이상

   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조건이고  하나는

   강이 직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S자로

   뱀 가듯이 가면 바지선이 갈 수가 없지요.

   아주 크게 원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을 직강화 해야 하는데 우리

   4대강 사업에는 원래 있던 하천 물길 그대로

   하는 것이지 강을 바로 잡거나 하는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운하를

   전제로 질문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은 우리 TF팀에서도 앞으로 전국에 4대강에 해당되는 지방의 지자체를 방문하면서 여론

   수렴도 하고 여러 경로로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내년도에

   전국에 걸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 군수 선출을 하게되고 또 지방의

   많은 시·군·구 의원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은 한 표라도 더 얻어서

   내년에 재선되고 3선될까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주민들, 유권자의 눈치를 살피고 있지요. 만약에 이것이 국민의 70%가 반대하거나 아니면 50%,

   40%가 반대를 한다하더라도 그 40%의 사람들이 지금 여의도가 온전하겠습니까? 아마 연일와서 반대를

   하고 텐트치고 농성하고 할 텐데 지금 4대강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여기와서 반대하는 사람 없지 않습

   니까? 일부 환경단체나 일부 정치이념 가진 사람의 반대는 있을 지라도 평균적인 지방 주민들의 항의

   농성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강 유역의 지방 사람들은 오랫동안 숙원입니다.

 

   그러니깐 우리 TF팀에서 호남지방도 가서 영산강 지역 주민들 이야기도 좀 듣고 금강 유역의 충청도민

   의견도 듣고 경상도 가서 낙동강 주민들도 전부 의견을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 이점을 명확하게 좀 수렴을 해서 기록물도 남기고 일말의 우려가 있다면 그 점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야당에서는 4대강 대신 사회복지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데 이에 어떤 의견이신지?

 그 점도 초반에 정부가 예산안을 마련해서 국회로 넘길 때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 4대강 때문에  다른 중요한 복지 예산 줄였다, 국방비 줄였다, 교육비 줄였다 다른 SOC 철도,도로 다

   줄인다 했지만 지금은 그 논의가 쑥 들어갔지요. 우리 정부가 존재하는 데는 여러 분야를 골고루 해

   나가야합니다. 4대강 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줄인다거나 대폭 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예를 드신 복지비 경우에는 예년도 예산보다도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7.8%가 복지비 예산인데 이것은 전년도 보다 거의 1.2%정도 더 높은 수치구요. 또 그

   증가율로 보면 한 3배정도로 빠르거든요. 복지에 투입하는 예산도 차질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철도나 도로도 예년에도 지방에서 요구는 컸지요.

   어디 어디 간 철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수년째 해왔는데 건의를 한다고 해서 철도

   가 다 놓여지고, 어디 어디 구간 6차선으로 확 포장해달라고 이런다 해서 이듬해 예산에 반영됐던 적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요구는 그렇게 하지만 그 중에서 송두리째 빠지고 어떤 것은 10%정도 착공 겸 나왔

   다가 매년에 걸쳐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요구가 나왔다 안 되면 4대강 사업

   때문에 안 된다며 4대강 사업이 희생양이 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내년도 예산의 정부 재정 사업으로 전부다 하려고 했던 것을

   8조 정도를 수자원 공사에 넘겨서 하게 합니다. 이것을 놓고 분식을 한다, 눈 속이기한다라는 비판

   도 있지만 차제에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야겠습니다.

   그 점은 이렇습니다. 철도라든지 도로, 교량, 상수도 이런 부분은 소위 사회간접자본입니다.

 

   SOC라고 부르죠. SOC라고 부르는 것은 성질상 공사하는 초기단계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철도를 10키로 놓는다면 몇 백억이 들고 또 도로를 확 포장한다면 몇 백억 몇 천억이 듭니다.

   그러나 3~5년 거쳐서 완공 해 놓으면 그 이익은 그 도로, 철도, 교량을 통한 편익은 50년, 100년을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가 다음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 추진을  한다면 지금 납세를 하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다 그래서 소위‘세대간 부담의 형평’이라는 개념하

   에서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100%하지 않고 공사로 하여금 공사채를 발행해서 비용을 충당하고 장기적

   으로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 정부가 일부를 하고 철도공사 같은

   경우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하게하고  도로는  정부가 하거나 일부를 도로 공사가 부담해서

   하고 그래서 하천 문제는 정부가 일부 하고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식 상에도 문제가 없고 그것은 과거 정부에도 해온 그런 방식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의 前단계가 아닌지 하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하가 과연 나쁜 것이냐?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 그것은 꼭 정답이 운하를 하면 무조건

   잘못이고 또 안하면 잘한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하를 이용 안 해보았으니

   모르지요. 또 유럽에서는 지금도 운하를 권합니다. 도로를 뚫는 것보다 운하를 하면 EU에서 보조금

   을 줄 정도로 운하를 권합니다. 권하는 이유는 우선 CO2 발생이 없지요. 물위로 가는 것이니깐

   그러니깐 도로를 놓아서 육지에 차량이 가는 것보다 물위로 가면 매연이 줄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미래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운하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들

   에게는 운하를 하면은 완전 환경을 파괴하고 별 물류도 없는데다가 과잉투자다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전 국민 앞에서 운하를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래도

   계속 운하를 하려는 것 아니냐 저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운하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6M수심, 강의 직강 그 외에도 갑문이 필요합니다. 수면의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지선이 가다가 툭 떨어져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갑문이 있어야 하는데 얼마 전에

   어느 야당의원이 기본도 구상에 기본 설계의 구상에 갑문이 있다며 그래서 저의가 있다며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그 전 정말로 옛날 일부 구상의 그런 그림이었구요. 지금은 그 이야기한 보에

   이미 건설회사의 공모를 받아서 최종 입선된 최종 안이 있습니다. 최종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갑문이

   없기에 그 전에 구상도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최종 그림에서 갑문이 없이

   완성작으로 받아서 낙찰이 되었기에 그것을 가지고 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보에 갑문이

   있다는 것은 허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18대 임기동안 이것만은 꼭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우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고 정부 여당의 정조위원장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큰 프로젝트 4대강살리기 사업과 또 세종시 이런 혁신도시 이런 부분은 우리 국토해양위의 기본

   본연의 일입니다. 이점을 아주 제대로 해서 정말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모든 일을 불식 시킨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는데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저는

   1차적인 과제로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각종 교통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철도

   교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좀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유럽국가로

   치면 크게 땅덩이가 넓지 않으면서도 관광과 물류와 이런 면에서

   경쟁력이 1위인 스위스만 보더라도 거의 자동차 운송이나 이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전국 방방곡곡을 아주 산악지대 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라 해도 무슨 다른

   연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완전히 증기차로 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철도를 하고 놓고 있기에 그런 점을 우리나라

   에 보급하고 싶고요. 

   또 이쪽의 예로는 일본이 바로 그렇죠. 일본 여행을 해보시면 며칠 패스만 끊으면 굳이 승용차를

   빌릴 이유도 없이 온 철도로 전국을 다 여행 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더 철도의 환승도 좀

   제대로 하고 또 국철과 각 시도의 지하철하고 연결도 좀 더 완벽하게 갖춰서 이점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끝으로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곧 이것은 지역구 일만이 아니고 우리 일산 킨텍스 하고 서울에

   있는 코엑스를 지하로 연결하는 대심 철도, 지하 50M 파고 들어가서 대심철도로 연결하는 저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긴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중간에 서울역을 한번 서는데, 서울역이

   바로 인천공항 철도로 오면 서울역이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찾는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역에 내리면 지금은 코엑스나

   킨텍스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빨리 대심철도를 연결해가지고 코엑스도 8~10분,

   킨텍스도 10~12분에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종	모든부분에서 부패의고리가없는 공사를하여 3년후에 국민들로부터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게끔 우리모두가 홍보를 열심히 하십시다 (2009-12-09 05:12:03) |
이세채	단, 공사를 맡아 하시는분이 어느 정치인의 친구 또는 친척이 되어 좋은마당을 더럽히지 말것. 가급적이면 사람이 고용되는 곳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일단 공사가 잘되어지면 좋을수밖에, 모든극민들이 칭송하지 않을수 있나요.잘부탁합니다. 건설업자는 지방의 적은 곳에서 적은 건설회사 위주로 하면 어떨지? (2009-12-09 02:12:37) |
손영환	4대강 살리기만 떠올리면 가슴이 저밉니다 원래는 대운하 였는데 결국 일부 진보세력과 야당과 친박세력에 밀려 4대강으로 가는군요 아무쪼록 만감이 교차합니다만 대통령령을 잘 보좌 하셔서 4대강 살리기 역사가 성공리에 매듭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09-12-09 02:12:37) |
이세채	정치인들도 어떤일을 시작하면 홍보를 많이 하시면좋겠다. 특히 학생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경노당까지 치산치수라 하였건만, 이제 산이 푸르게 변했으니 , 간을 잘 정리해야 할때가 되었읍니다.선진국은 모두 강물관리를 잘하고있읍니다. 우리나라 강은 아직 자연 그대로 에게 맞겨놓은체로 방치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연을 사랑하는양 떠더는걱은 옳치못하다.강을 국민들의 강으로 정비하면서 잘해주기바란다. (2009-12-09 02: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