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농업인 회장님의 글

현장 농업인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만들어 낸 쾌거

 

 

 

열정과 관심이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사이버 농업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식품위생법 개정!!!

이는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기술경영과와 사이버농업인을 위해 만들어낸 쾌거입니다.

 

인터넷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우리 사이버농업인들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홍보해 왔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유통마진이 많아 서로 손해를 보던 유통관행을 파격적으로 개선하면서 농산물 직거래의 최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의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라는 발목에 잡혀 선의의 피해 농민이 속출하고 벌금과 형사처벌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는 우리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아군을 찾아 나섰고. 2005년 3월 농촌진흥청은 우리의 의견을 당면 과제로 받아들여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를 시작하면서 언론도 우리 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경영과의 체계적인 연구와 농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접목되면서 2005년 5월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6월 국회에 청원, 8월 동아일보 인터넷 신문 동아닷컴의 메인기사 장식, 결정적으로 농촌진흥청과 한사농은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9월 [농산물 효능 효과 광고 규정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어 법률 개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5년 10월 국무조정실의 일부 개정의견이 모아짐으로써, 한 가닥 희망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2006년 3월 농촌진흥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실시된 전진대회에서 전국의 500명의 사이버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진행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운동에 대해 서로를 격려하며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아갔습니다.

 

설문조사와 애로사항 접수 등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2006년 7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기술경영과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온라인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와 기술경영과에서는 제안한 의견을 상당히 반영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 8월에는 신선농산물의 광고규제가 대폭완화되었고 자가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도 규제의 대폭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어 앞으로 사이버농업인은 인터넷을 통한 농수산물홍보와 판매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의 효능효과 과대광고규정 완화에서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품목을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에 한정된 것을 농가 단위 자가생산물을 가공한 사과즙, 배즙 등 과일즙　등을 포함하여 농가 홈페이지 ‘정보란’, ‘알림란’ 에는 공인된 문헌, 논문, 고전문헌 등 등재 허용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동의보감, 식료찬요 등 고전문헌 등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인용을 허용할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사에 중요한 성과를 도출한 농촌진흥청의 노고에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는 350만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농업인 e-비즈니스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점 또한 농촌진흥청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장 4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의 현장감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할 수없는 연구 수행,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연구, 농업인들에게 시기적절한 연구, 무엇보다도 연구와 동시에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현장규제개선을 위해 크게 노력하시는 농촌진흥청 김재수 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림니다.

 

이점 주시하시어 많은 농업인들이 하루 속히 경영 마인드를 확립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한사농은 금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밑거름 삼아 농업인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며, 대한민국 농업 농촌 정보화 확산을 선도하며 우리 농업의 희망을 엮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사단법인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장 류 재 하